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회생·파산법률Q. 연령의 제한(30대 후반)이라는 이유로 법원 신용회복 신청이 어렵다는건 과도한 제한 아닐까요??법원에 신용회복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및 접수 시 가구원수별 법정인정소득 유무, 재산 등에 종합적으로 조사, 판단하여 접수/신청여부, 개인회생 인가, 파산면책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득이 가구원수별 법정인정소득 이상일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이하일 경우에는 파산면책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친한 동생이 가구원수별(4인) 법정인정소득 이하이고 주/야 교대근무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수령해야 4인이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정도의 상황인데, 동생의 소득 및 처분(가능한) 재산으로는 채무의 상환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기에, 파산면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나이(37세)가 젊어서 접수를 할 수 없다"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라고, 사인(개인)간 채무는 공증을 다시 받아서 월 일정액을 변제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데...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파산면책을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혹시 법률조항에 신청 가능한 나이가 적시되어 있는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P2P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이 공식적으로 개정된게 있나요??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펀딩(대출)을 받는 P2P나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몇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이 신청하는 P2P나 크라우드펀딩이 대부분이었는에, 최근에는 증권형, 후원형, 부동산 등을 매개체로 하여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더욱이 분산형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블록체인 서비스도 개발이 되고 있는 듯 한데,이러한 일반적인 P2P나 크라우드펀딩이나 분산형 크라우드펀딩(이는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있어 법률 제정은 관계가 먼듯 합니다)과 관련하여,투자자들을 위해 새롭게 개정된 법률 등이 있나요??손실이나 대손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소액이지만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고 있는데,기존의 법률 외에 새롭게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보험 가입 시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나요??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령 대상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산재보험의 경우도 상기와 같이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험혜택(수급)의 대상은 되지 않는건가요??최근에는 건설업에 참여하시는 근로자분들 중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혜택(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댓글 활동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형 암호화폐가 있나요??보상형 암호화폐 중 사진 업로드, 커뮤니티 활동 등에 대한 보상형의 암호화폐는 현재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혹시, 댓글(악성댓글이 아닌 추천이나 좋아요를 많이 받은 좋은 댓글이나 선한 댓글 등)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암호화폐가 있나요??최근 좋지 않은 기사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댓글들에 대한 세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플 등에 대해서 보상형으로 암호화폐를 지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악플 및 좋지 않은 기사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문의 올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국내에서의 분산형 클라우드펀딩 플랫폼(플랫지코인)의 차별화된 특성과 사업진행 상황이 어떤가요??랜디 주커버그가 어드바이저로 참여했다고, 다소 떠들썩 했던 코인인 것 같은데, 현재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이 많아서 세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매수를 해 놓고 있는데, 세일 종료 이후 기사를 접하기가 쉽지 않네요.그리고, 기존의 크라우드펀딩과 분산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플랫지캠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기존의 크라우드펀딩처럼 운영이 된다면, 사업성이나 발전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을텐데,이러한 기존 크라우드펀딩의 단점을 보완하는 플랫지캠프만의 장점(차별성)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변경 시 OTP 변경 관련 문의??현재 안드로이드 폰으로 암호화폐 및 거래소 이용을 하면서 해당되는 거래소의 OTP를 거의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만약 아이폰으로 변경할 경우, 해당되는 거래소의 모든 OTP를 해제하고 재신청해야 되는 건가요??만약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바꿀 때 모든 OTP를 해제하고 재신청해야 되는거라면 해제하고 재신청하는게 여간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혹시, OTP를 해제와 신청을 한꺼번에, 또는 조금이나마 더 쉽게 하는 방법이나 루트는 없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핫/콜드월렛보다 커스터디형 암호화폐 지갑이 조금 더(?) 안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어제의 업비트 사건을 보면서 업비트의 지갑 노하우를 적용하고, 세계 1위 수준의 화이트해커 티오리사의 보안 검수를 받는다는 비트베리 지갑도 결국 업비트 시스템의 영향하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자산을 커스터디 시스템이라고 하는 비트베리 지갑에 보관 중인데,핫/콜드월렛보다 비트베리와 같은 커스터디형 암호화폐 지갑이 조늠 더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20년 최저시급이 8,590원, 1,795,310원인데....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급여에서 4대보험이나 공제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판단슬 하는 것인가요??공제 전 금액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가요??차년도 채용예정 직원에 대한 급여산정 시를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계획도 세우고, 질문시 들어오면 그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올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당연 항소"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진행되는 것인가요??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했을 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항소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항소를 희망할 경우 1주일인가 2주일이내 항소장 제출),이와는 다르게 피고인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당연 항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당연 항소"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파산 시 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나요??법원에 신용회복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및 접수 시 가구원수별 법정인정소득 유무, 재산 등에 종합적으로 조사, 판단하여 접수/신청여부, 개인회생 인가, 파산면책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득이 가구원수별 법정인정소득 이상일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이하일 경우에는 파산면책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친한 동생이 가구원수별(4인) 법정인정소득 이하이고 주/야 교대근무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모두 수령해야 4인이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정도의 상황인데, 동생의 소득 및 처분(가능한) 재산으로는 채무의 상환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기에, 파산면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나이(37세)가 젊어서 접수를 할 수 없다"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라고, 사인(개인)간 채무는 공증을 다시 받아서 월 일정액을 변제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데...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파산면책을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혹시 법률조항에 신청 가능한 나이가 적시되어 있는게 있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