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상 4층짜리 빌라(다세대주택) 옥상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지상 4층짜리 빌라(다세대주택)의 옥상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세입자 중의 한 세대에서 옥상 면적의 약 1/3을 화초 등을 가꾼다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건물주 및 관리인이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초를 가꾸기 위해 사용하는 물은 본인 세대에서 호스를 연결하여 옥상으로 올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문제는 늦은 밤(10시 이후)이나 새벽부터(새벽 5시경부터) 화초를 가꾸는데에 몰입하여, 화분을 이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 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1. 옥상 사용에 따른 세입자의 불법 소지는 없는건지,2.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3. 타 세입자들이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옥상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 이사의 갑질, 횡포로 인해 사직했을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가능할까요??1. 근로자 : 2016년부터 근무 중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충족(대표자 1인 포함 총 근로자 수 12인)2. 근로계약서 상- 직무 내용 : 학교 청소서비스 및 주택개보수사업 현장 지원-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직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3. 근로자의 chief complaint- "사업주"도 아닌 "법인 이사"가 "근로자"인 본인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한 채, 당일날 아침 [오늘은 집수리 현장으로 가라], [오늘은 입주청소 현장으로 가라], [회사가 해고를 시키면 안되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스스로 사직하게 만들겠다]는 식으로 갑질과 횡포, 괴롭힌다고 호소함.상기와 같을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사직을 하더라도,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지2) 상기 법인 이사의 행동이 갑질, 횡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여부3) 2)번이 해당될 경우 노동부 등에 민원이나 진정을 넣어 상기의 법인 이사에 대한 징계(?)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같은 프리랜서 직원의 초과근무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정규직화를 기대하고 건별 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하다 정규직 계약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아서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되어 근무 중인 직원일 경우,1. 초과근무 적용 가능여부 : 일 5시간(09시~15시) 근무 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2. 초과근무 수당 산정 방식 : 일 통상급여를 산정한 후 일 근로시간으로 나눈 다음 초과한 시간만큼 계산을 해 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 일 통상임금이 10만원일 경우 5시간으로 나눈 2만원에 초과근무를 2시간 했다면 4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 구조조정고용·노동Q. 기업 내 신규 직군 추가 시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기존의 직군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위탁 용역 수행을 위해 신규 직군(기술직 등)을 신설하고자 하여 별도의 인사기준을 마련키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상기와 같을 경우 기업에서,1.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2.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3. 신규 직군과 관련한 내부규약 등 규정 마련상기 1~3 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대응해야 할 조치나 규칙 등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기간이 상이할 경우??단체협약에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임금협약을 하고 있을 경우,노조법 상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듯이,임금협약도 매해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예시)1. 2019년 1월 1일 입사2.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육아휴직 사용3. 2021년 1월 1일 퇴사상기와 같을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할 경우,1. 연차유급휴가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15일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여부2. 퇴직금 : 2020년 1년간의 퇴직금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9년 ~ 2020년까지 2년간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0인 미만 연장근로(추가) 한시적 인정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 적용이 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하여,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1년 단위로 해도 가능한 것인지?2.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정해 사유 첨부 후 해당 기간마다 서면합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해야 할 상황이 그다지 없었는데, 최근 들어, 입찰 및 수의 계약 등의 건수가 늘어 초과근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전에 미리 질의 올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등기이사의 해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주식회사(법인. 비상장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의 임기가 아직 2년정도 남아 있기는 하나,최근들어 맡은 업무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퇴사하기를 바라면 내 몫을(7천~1억)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법인 구성원들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주식회사이기는 하나 자본금 500만원에, 해당 이사의 지분은 2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비상장회사이기에 주식의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해임을 결정할 경우,부당해고나 기타 다른 법률적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등 원천징수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입주청소를 하는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2021년 4월 5일 ~ 2021년 8월 31일)의 4대보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1. 계약기간 : 2021년 4월 5일에서 2021년 8월 31일까지2. 급여 : 13만원(일급) * 20일 = 260만원3. 급여의 지급을 매월 말일이 아닌 주급(월~금. 13만원 * 5일 = 65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협의상기와 같을 경우,급여를 주급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기에, 금요일에 주급 지급 전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려고 하는데,주급금액에 각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원천징수하는 요율이나 적용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등기의 송달효력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같은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일반우편과 등기우편(반송불요로 발송)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 모두를 상대방이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등기우편은 현재 우체국에서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확인)추후 상대방이 "난 우편물 같은거 받지 못했다"라고 나올 경우,발송자가 등기우편으로 보낸 우편물은 법적으로 효력(송달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내용증명을 통한 등기우편으로 보냈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