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근로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법인사업자라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이번에 부과가 된 근로소득세 및 지방근로소득세를 확인해 보니,지방근로소득세 7~8만원 정도, 근로소득세가 80여만원 정도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렇게 부과된 지방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20년 상반기에 대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20년 2분기에 대한 금액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간 1년이 되기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근로자(공동대표 2인 제외)가 9명인 법인사업자인데,희망자에 한해 금융권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비희망자의 경우 법인 자체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근로자 중 1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금(금융권에 적립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아닌 법인 자체적립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지급을 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차량보험 할증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사고는 19년 10월 경에 났었고, 상호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이후, 잊고 지냈는데 지난달인가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작년에 사고난 건이 이제 처리되었다고 하면서 처리상황을 알려주었고,어제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작년 사고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원래는 3개월에 안에 처리가 되고 보험료가 할증이 되어야 하는데, 처리가 늦어져 이번에 보험료 납부할 때 보험료 할증금액이 같이 청구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3개월 안에 처리해서 보험료 할증을 반영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처리가 되어 할증된 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에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급휴일(6일.현충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중복될 경우 처리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 시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1. 매월 기본급 고정 지급 시(월급제 등) : 근로 미제공 시와 근로 제공 시2.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 변동 시 : 근로 미제공 시와 근로 제공 시의 처리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는데,상기 1, 2 항목의 근로 미제공 시와 근로 제공 시의 수당 등 지급처리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가입을 하려고 할 경우 기적립된 퇴직금은 지급해도 무방한가요??2019년 7월부터 회사 자체 계정에 A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19년 7월~20년 4월 현재까지 총 10개월로써 적립개월수는 1년 미만입니다.A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상기와 같을 경우 기적립 되어 있던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2020년 05월 적립분부터 퇴직연금으로 적립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상관없나요??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재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추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아니어도), 재택근로를 채택하는 기업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기업에서는 재택근무자의 재택 근태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텐데,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한 위치추적을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재택근무 시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은 어떻게 되고,상기와 같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재택근무자들의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의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사업장이 있을텐데,이런 사업장들이 근로자들의 재택근무를 시행할 경우,재택근무자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먼저 문의하고자 하는 곳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입니다.배추자 출산휴가 대상이 되는 직원이 피보험기간 180일 미만일 경우,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시할 경우 10일(주말제외) 기간 중에 기존 3일의 기간은 적용이 되지 않고, 개인 연차를 활용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제 도입 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나요??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추후에도 발생이 되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후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한지??3.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기재해 놓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