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법인세세금·세무Q. 부가세 금액을 어떻게 계산을 해놔야 맞는걸까요??상기 이미지처럼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A, B 기업 입장에서는5천만원에 대한 부가세 금액(500만원)을 사전 정산해 놓고,4,500만원으로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는게 맞는 것인지??아니면 5천만원에서 2,700만원과 인건비를 최종 정산하고 남은 금액인 @(기업이윤)에 대해서 부가세를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면허취소자의 해고도 구직(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운전업무가 많긴 하지만,기한의 정함이 없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면허취소의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이럴 경우에도 고용주가 해고의사를 표하고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 구직(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가능한가요??고용보험 가입일수 등의 구직(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충족한 상황에서 상기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트타임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정기 상여금(200%, 년 2회)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계약직과 파트타임 등에 대한 상여금 기준이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적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1. 근로계약 체결 당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지급의 의무는 없는건가요??2. 아니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 선에서 조건을 맞춰 지급해야 하는지요??
- 형사법률Q. 형량 결정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정식재판(음주운전)에서,1. 재범- 3번(첫번째 2002년 무면허 음주, 두번째 2012년 음주, 세번째 2020년 음주)2. 수치 - 0.158(?) 정도라고 함.검사의 구형이 징역 2년이 나왔다고 한다면, 최종 선고에서는 평균적으로(?) 형량이 어떻게 구형되나요??당사자의 전후 재판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해징역 2년에 집행유예 OO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구형이 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상기 사례의 경우에도(징역 2년 구형 사례),징역 2년에 더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또는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조합 설립 시의 다양한 요건 중 조합원수에도 조건이 필요한가요??노동조합 설립요건들 중,설립신고서 기재사항에 1)명칭, 2)주된 사무소 소재지, 3) 조합원 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이 중 조합원 수와 관련하여,노동조합 설립시에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조합원수가 정해져 있나요??예를 들면, 대표자와 근로자 1인인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 1인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아니면,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합원수 충족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산정 시 차이는 없는건가요??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예를 들어, 17년 5월 30일 이후 7월 1일에 입사했다는 가정하에),근로자 입장에서는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산정 방식에 따른 불이익은 별도로 없는건가요??산정방식의 차이일 뿐 연차갯수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별도로 회계연도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산정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아래의 회계연도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갯수 산정식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시 : 당해연도(6일) + 18년(12.5일)[7.5일(15일*6개월/12개월)+5일(18년 2월~6월 매월 개근으로 연차휴가 발생)] = 총 18.5일 발생- 입사일 기준 시 : 11일[당해연도~18년 6월 30일까지 만근 시(11일) + 7.5일[18년 7월~12월(15일*6개월/12개월) = 총 18.5일 발생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 적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제공에 대한 민원(진정)제기 준비는 어떻게 해야될까요??근로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근로자로써 민원(진정) 제기를 준비해야 할 경우,어떻게, 어떤 서류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야 할까요??근로계약서 외 근로한 부분에 대한,1. 근로 일시2. 근로 내용3. 해당 근로 시 함께 근로했던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이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이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가상자산을 매수, 매도 과정없이 바로 전환(?)할 수 있는 매커니즘은 없나요??예를 들어 A 가상자산을 B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A 가상자산을 매도 후 B 가상자산을 매수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이 과정에서 A 가상자산 매도 수수료(초기 매수시 매수 수수료 포함) 및 B 가상자산 매수 수수료 등 발생되는 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발생되는 것 같은데,이런 과정을 단순화시켜 A 가상자산을 B 가상자산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매커니즘(시스템 또는 앱, 사이트 등)이 운영되는 곳이 있나요??(물론 전환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감안해야겠죠^^;;)또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법정구속 시(가정) 법정에서 항소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만약 형사사건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하여 정식재판을 받는 와중에,판결이 법정구속으로 나왔을 경우,피고인이 항소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항소의사 표시와 상관없이 구속이 진행되는건지??아니면, 항소의사를 표시했으니, 항소 진행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시효가 남아있는 차용해준 금전 상환 추심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지인에게 차용해준 금전 상환 추심과 관련하여,최근에 금전을 차용해간 지인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상환에 대해 여러번, 이성적으로 전달하였으나 말뿐이고 먼저 연락을 주는 경우도 없을 경우,사업자등록이 그 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만약 진행할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