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계모의 부모님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호적에 등재 되지 않은 생모나 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가 가능한가요??인적공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족 정도라고 가정한다면,호적에 등재 되지 않은 생모나 부의 재혼으로 계모가 되었지만 아직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라면,기본적인 직계존비속 기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공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연말정산 공제도 가능한가요??만약 이혼을 하면서 친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간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친권을 가진 배우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근로소득이 있는, 친권이 없는 배우자의 자녀로 올려서 자녀공제를 신청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만약 가능하다면 신청방법이나 서류 등은 어떤것이 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일부 임직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사용가능 한가요??작년(2019년)까지 법인의 근로자(공동대표자 2인 제외)가 7인이었고, 2020년에 신규채용 등으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 퇴직연금으로 의무 전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작년까지 일부 임직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으로 법인계정에 별도로 적립을 해왔는데, 만약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어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으로 될 경우,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준비하고 있으나,기존 자체퇴직금으로 적립해 오던 임직원들은 근로자 10명 이상이 된 시점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기존에 퇴직금으로 자체 적립해 왔던 금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환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을 시켜도 무방한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동안 근로자 해고시와 자진퇴사 시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서의,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분류 23번으로 퇴사하는 경우로,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과실에 따른 징계해고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적시하고 있는데,1. 기업입장에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와,2. 혹 근로자 자진퇴사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제품명으로 "유황먹인"이라는 문구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포함이 되나요??유황오리는 오리자체가 유황오리가 아니라서 사용하면 안될 것으로 사료되는데,품목제조보고 시 유황먹인 오리훈제라는 제품명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육 중 사료(kg) 당 0.05%의 유황을 먹여서 키운 오리를 사용할 경우 유황먹인 오리훈제라고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유황먹인 oooo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했을 경우 허위나 과대광고에 해당할까요??아니면 유황을 먹여서 키운 오리제품이기 때문에 제품명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2시간 제외 업장에 포함이 되는 업종인가요??하기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상에 적시되어 있다면 운수업에 포함이 되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외 특례업종에 해당이 될까요??---------------------------직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2020년 1월 1일부터 52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 52시간 특례업종 중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사업자등록증 상 하기와 같은 경우, 운수업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업태 : 서비스업, 도소매, 서비스업- 종목 : 상업서류송달업, 복합운송업, 우편송달업, 의류, 잡화 등, 항공화물운송
- 민사법률Q. 6개월 추가 근로계약 진행시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프로젝트의 성격 상 2018년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나,프로젝트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업무 상 6개월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2018년부터 1년간의 계약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 후 6개월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추가 계약된 6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여부는 어떻게 되나요??1년간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후 계약이 종결된 상황이고, 추가 근로계약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기 1년간의 근로기간의 연속성이 인정이 된다면, 후 6개월 간의 퇴직금 지급의무도 발생이 될 것으로도 보여,판단하기가 애매하여 문의 올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병원비 등은 청구가 가능한가요??조기 출근, 조기 퇴근인 회사여서 급여는 많지 않지만 근무시간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인 곳에 입사한지 45일 정도가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하지만, 1월 들어 연휴 전까지 평일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주말은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하였고, 이렇게 유야무야 근로시간이 하루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해당 기간동안 휴일은 없었고, 설 연휴가 지나면 제 시간에 퇴근시켜 준다고 하여 사용자를 생각해서 참고 일을 했는데, 과도한 업무로 감기 몸살이 왔음에도 근무를 했음에도 쉬라는 얘기도 안했다고 합니다.이로 인한 병원비, 약값 등을 사비로 지불해야 했다고 하구요.1. 상기와 같은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2. 상기와 같은 경우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등을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문의 올립니다.(친척 어르신의 상황에 대해 정리해서 질문 올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중 반납 등이 정확히 어떤건가요??국민연금의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지지만,언제부터 받을지, 또는 얼마나 납부했는지 등에 따라 향후 수령액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중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할텐데,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중,1. 반납2. 추납3. 선납4. 임의계속가입 등이 있던데,비슷비슷한 말인 듯 하면서도, 근로자들이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다소 헷갈릴때가 있는데,혹시 상기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하여 질문 올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거래내역서 상의 거래일 기준은 판매일과 통관일 중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제 친척 중에 유제품(치즈 등)과 햄 종류와 같은 가공육을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친척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경우에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이러한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할 시,제품을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발주가 들어올 경우,판매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관이 있을 때마다 통관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거래내역서의 작성 및 보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등의 처분 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