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러진팔자
- 민사법률Q. 중고거래로 산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된 거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카페 기프티콘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장에 가서 사용하려고 하니 이미 사용된 바코드라고 나오네요.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본인도 몰랐다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너무 괘씸한데, 이런 경우 경찰 신고나 사이버 수사대 접수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 따로 사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현재 직장인인데, 시골에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만 60세 이상)을 제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거주를 같이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소득 요건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혹시 형제들이 여러 명일 때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도 세무사님들의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만료 후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요?이번에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니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비용을 냈더라고요. 주변에서 이건 원래 집주인이 부담하는 거라 퇴거할 때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집주인에게 어떤 서류를 근거로 청구해야 하나요? 혹시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대응 방법도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릴 때,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이번에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1억 원 정도를 빌리려고 합니다. 이자 없이 빌리고 나중에 갚을 예정인데, 가족 간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무이자 대출 시 세법상 주의해야 할 금액 기준이나 인정 범위가 있다면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중고거래 후 뒤늦게 발견한 하자,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어제 중고거래로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외관만 확인하고 가져왔는데, 집에 와서 사용해 보니 특정 기능이 아예 작동하지 않네요. 판매글에는 '모든 기능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확인하고 가져간 거 아니냐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기망 행위'로 신고하거나 민사상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로 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현재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고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계약된 연장근로 시간을 훌쩍 넘겨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추가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기준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치과의료상담Q. 사랑니 발치도 실손보험(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최근에 매복 사랑니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 치과 진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사랑니 발치는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제가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으로도 검사비나 발치 비용을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치과 전용 보험이 따로 있어야만 가능한 건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로 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현재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고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계약된 연장근로 시간을 훌쩍 넘겨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추가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기준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갈 때, '복비'는 무조건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사정이 생겨서 월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개월 정도 일찍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복비)를 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계약서상에 관련 특약이 없어도 관례상 무조건 임차인이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유급휴가를 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나요?최근 회사에서 특정 기간(성수기나 프로젝트 기간)에는 연차를 절대 쓸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이 생겨도 무조건 반려하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시기를 강제로 지정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