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전매제한인 지역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인 지역에서 이를 위반하고 매매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매도자, 매수자 모두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또 매매계약이 무효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매도인 뿐아니라 이를 중개한 중개사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내용은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분양계약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어 취소가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