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포폰 사용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정말 실수로 집 기지국에다 위치 박았는데 경찰이 추적할까봐 걱정됩니다.. 만 15세 미성년자고 보호처분 수위가 어떻게되나요??
참고로 통신사는 프리텔레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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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수였고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다면 4호이상의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돈을 주고 구매하여 대포폰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