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실수로 집 기지국에다 위치 박았는데 경찰이 추적할까봐 걱정됩니다.. 만 15세 미성년자고 보호처분 수위가 어떻게되나요??
참고로 통신사는 프리텔레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수였고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다면 4호이상의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돈을 주고 구매하여 대포폰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