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침뱉는 행위는 처벌 안되나요?
길거리 침뱉는사람때문에 너무 더러워요. 버스정류장 옆쪽에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어제 젊은 남자가 쓰레기통을 향해서 침을 2번이나 뱉더라구요. 아니 땅바닥쪽도아니고 통을 향해 뱉으니까 사방으로 튀고. 통엠 들어가지도 않고. 담배피는 사람도 많아서 바닥에 침때문에 너무 불쾌해요. 길거리에서 침뱉는것은 법으로 어떻게 못하나요?벌금없나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