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협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제 중고거래를 통해 옷을 판매했는데 구매자분이 사이즈가 언급했던 것과 달리 작다며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사건 경위를 자세히 언급해보자면, 구매자분이 자신의 신체 사이즈가 00인데 맞을까요? 라고 여쭤보셨고 저는 시착도 해보지 않은 제품이라, 다른 분들의 후기가 대부분 그 사이즈는 잘 맞았다고 하여 아마 맞을 거예요!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직거래로 거래를 한 뒤, 당일 몇시간이 지난 후, 사이즈가 너무 작다며 자신에게 옷이 전혀 맞지 않다며 강압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나싶어 상황을 파악하고자 다시 후기글을 살펴보았고 해당내용을 캡쳐해서 보내드린 후, 이 분들은 같은 신체사이즈인데 맞다고 했다며 제가 거짓이 아님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열받게 하지말고" "고의적이니 신고할거다" 라며 막무가내로 직거래한 장소에 물건을 맡겨두고 갔습니다. 이후 제가 대화내용을 캡쳐해 중고마켓에 문의해보니 제가 환불해줄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구매자가 단순 사이즈 미스로 구매한 거라고요 직거래 당시 물품도 확인하고 거래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양심 팔았냐며 당장 환불해라고 아님 신고하겠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ㅉㅉ(쯧쯧) 누가 이기나 해보자 장난합니까? 하하 신고하기전에 환불 진행해요 담주에 다시 또 연락할게요 물건 빨리 찾아가던지 아 그게 증거품이 되겠으니 절대 가지고 가지말고 놔두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시네요
1. 제가 환불해줄 의무가 있나요?
2. 계속 협박성 메시지를 받고 있어서 괴로운데, 정통망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냥 환불해줄까도 생각하다가 계속 저를 사기자로 몰고가시고 (제가 묻는 말은 답도 안하고 그냥 화만 냅니다) 다짜고짜 직거래 장소에 물건 다시 두고 가면서 환불하라고 협박하니 저도 대응을 해야할까 싶어서요 이분은 환불 안하면 담주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러 가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옷의 객관적인 사이즈가 아니라 매수인이 자신의 신체사이즈를 말하고 물어본 내용에 대하여 나름의 증거를 가지고 답변한 것만으로는 물품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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