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예측하여 출발한 운전자와 황색불에서 빨간불 넘어갈 때 나온 운전자 사이의 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Question

신호가 바뀔 것을 예측하여 출발했지만 반대편 황색불 신호에 오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운전자 사이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고 발생 시 신호등의 상태나 신호 변경 시간 등은 고려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교차로의 cctv 영상이나 양 차량 블박영상을 전부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신호위반 여부, 민사상의 과실의 정도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하여 출발한 것인데 진행 신호 이전에 출발한 것이라면 신호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황색신호등이

들어올 때 교차로에 진입된 상태인지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측 출발한 차량은 적색 신호 위반이 되고 황색 신호에 멈추지 않은 차량은 황색 신호 위반이 됩니다.

둘다 신호 위반에 해당하지만 황색 신호 위반보다 적색 신호 위반을 더 중한 과실로 보기에 예측 출발하여 적색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60~70%정도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