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재산범죄
법률
재산범죄
냉철한라마35
23.11.09
무인 점포에서 절도를 한 사람이 치매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 상황에서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할 경우는 어떻게 다루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