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소득세만 뗄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떼다가 상실신고 되고, 소득세 3.3%로 급여 떼어 받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간 정정요청을 해야한다면 4대보험 전체를 정정신청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근로하였다하더라도 고용보험만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도 고용보험만 소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신데 사용자가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은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를 취소한 후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최종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떼다가 상실신고 되고, 소득세 3.3%로 급여 떼어 받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간 정정요청을 해야한다면 4대보험 전체를 정정신청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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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제로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고, 사건 전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상실신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전체기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의 소급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 외 다른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사회보험에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 정정요청을 해야한다면 4대보험 전체를 정정신청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해도 상관없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소급적용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계속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소득세 3.3% 공제하는 기간도 고용보험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