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속도위반 10%까지 봐주나요?

Question

자동차속도위반 단속기계들이 많은데 저도 위반안하려고 잘 지킵니다. 근데 주위사람들보니까 10%까지 더 괜찮다고 속도 좀 더 내네요. 100이면 110, 30이면 33까지 괜찮은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속 카메라의 설치시기 및 장소에 따라 제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한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속도 측정 카메라 및 자동차의 속도계의 오차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 시속 10㎞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장소나 상황에 따라 제한 속도의 10%만 초과해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이 있어 일률적으로 10%까지 단속안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이나 구간마다 이보다 엄격하게 단속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Answer 3

규정 속도마다 다르지만 보통 5%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차량마다 계기판 표시와 실제 속도가 달라 10%까지 올려도 실제로는 5% 내외여서 단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속카메라는 자동차계기판의 오차나 단속카메라 자체의 오차를 감안해서 여유 범위를 두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10k/m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경찰관계자 이야기로는 지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이나 혼잡한 지역에서는 불과 2~3키로 초과해도 카메라로 단속되기도 한다고 하니 그냥 규정 속도를 지키고 운전하시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의 단속의 범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은 10% 정도까지는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를 넘어설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