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주 등 12개 주가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절차에 어긋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이 소송이 가능한가요?요?
미국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절차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긴 한 건가요? 그냥 정부가 새 정책 내는 게 다 법을 어기거나 절차를 무시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그냥 정치적인 싸움인 건지도 모르겠고…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니까, 이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 수단인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관련해서 절차를 무시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임시절에는 중요 헌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의 뉴욕주 등 12개 주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각 주에 국가에 준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런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 12개주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트럼프대통령이 관세결정권한을 가진 연방회의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정책을 펼친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소송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한 오류를 주장하는것이라고 합니다.
부과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는 만큼 소송에서 그 적법성이 가려질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주 별로 강한 자치제와 입김이 강력합니다.
이번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연방의회 승인없이 대통령 독단적으로 관세를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이으며 미국 헌법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며 소송을 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혼란스럽게 했으며 피해가 발생한다는 근거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들 주는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절차를 우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라기보다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 여부를 법적으로 따져보는 중요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법체계에서는 주 정부나 개인이 연방 정부의 정책이나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권력 분립과 견제의 원칙에 기반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연합정부를 꾸리고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국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독립적으로 연방정부를 인정하다 보니 주정부와 소송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정치적인 수단으로도 이용되지만, 각 주별로 정책이나 법률이 다르기도 하고 실제로 승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주 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 합니다. 특히 행정 명령 또는 정책이 헌법, 행정 절차법 등을 위반 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주 정부가 자국민의 피해를 근거로 법원에 문제를 충분히 제기 할 수있죠. 이에 이번 소송 또한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서 트럼프의 관세 부과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실질적 법적 대응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12개 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가 연방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행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때 적절한 공지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APA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관세가 주들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수입 관세는 전통적인 자유 무역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들과의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주 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관세 정책과 같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어긋났다고 판단될 경우,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성격도 강합니다. 관세로 인해 해당 주의 산업이나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주 정부는 주민 보호 차원에서 소송에 나서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일부 관세 조치가 의회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치적 대응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법적으로도 실질적 다툼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 주법이 있기 떄문에 이러한 주법에 근거했을떄 문제가 된다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법과 국가의 전략이 상충했을떄 어떤것이 바람직한지는 결국 법원에서 판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보다 지방분권이 보다 확립된 미국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