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는 사건배당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Question

제가 민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사건번호를 아직 고등법원으로부터 안내받지는 못하였어요. 민사건이라서 형사건보다는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변론일정이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항소심 사건 배당은 얼마만에 보통 이루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사건 배당 자체는 한달내외로 이루어지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데에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6-7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1심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항소심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았을지라도 사건 번호는 현재로서는 정해졌어야 맞습니다.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기존 사건 번호 토대로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색을 하신 후에 항소심 사건 번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