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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폭행을 한다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하나요?

아니면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성립이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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