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Question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폭행을 한다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하나요?

아니면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성립이 안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공무집행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요건 즉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점에서 처벌 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