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네이버, 어떤 커뮤니티에서 욕설은 없지만 작은 모욕과 함께 대립(싸움) 했던 내용에 대해
상대가 저의 아이디와 댓글 내용을 박제 하고 저격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