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경호처 직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1차때도 막아서는 직원중 총기도 휴대하고 그랬다는데 다시 집행시 총기 겨누고 난리도 아닐거 같아서요.
경호처 하는 행동 봐서는 총도 쏘고 그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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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호처 직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은 법적으로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경호처 직원이 강력히 저항할 경우, 경찰은 체포 집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폭력적인 대응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번에 공수처에서 경호처때문에 체포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 같아요.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수처는 직원이 별로 없어서 결국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은 인원이 많아서 현행범으로 체포는 가능하지만 그럴경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경우 체포를 한다는건 사실상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거의 총격전이 벌어지고 물리적인 싸움이 있어야 체포영장 집행이 될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