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가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섰는데요,

Question

실제로 경호처 경력이 어느정도 이길래 체포영장 집행이 안되나요?

아무리 대통령 경호를 한다고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면, 경호처라고 하더라도 이를 막아서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경호처 인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등도 검토중인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경호처의 경력때문에 집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강제력 행사시에 무력충돌우려로 공수처 검사가 집행을 중단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 피의자가 특정신분을 가졌다고 하여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