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에서 보호무역에 대한 대책과 전략은?

Question

최근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의 경우 장점은 코로나같은 특수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의 공장을 통하여 일정부분에 대한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결국 원가의 상승에 기여하기에 인플레이션 유발 및 기업의 이익감소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는 세계 경제에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 장벽의 증가로 인해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혁신 동기를 저하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품 관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가 간 분업 체계가 붕괴되면서 생산 효율성이 저하되고, 무역 분쟁이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는 특정 산업의 일시적 보호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며 핵심 산업의 자립도를 높여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 체제를 개혁하고 강화하여 공정한 무역 규칙을 확립하고, 수출기업들이 기술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통해 무역 다변화를 촉진하고, 핵심 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과 인프라를 구축하며, 환경과 노동 기준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무역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에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정책 방향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WTO를 비롯한 각 국제기구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어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개별적인 무역협정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