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7년전에 주식하는 형에게 달에 1프로씩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3천만원을 빌러줬는데,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형제에게 빌려준 돈이나 투자금도 당연히 이를 갚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행위가 아니라면 소멸시효가 10년 일 것이며, 다만 투자약정에 대한 증거자료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