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Question

지난해 10월 경 랜덤채팅 같은 곳에서 성인인 상대방이 소개글에 담배값을 달라고 적어놓아서 제가 담뱃값을 그대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담배값 준 것을 댓가로 저에게 신체사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절대 신체사진을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신체사진을 요구하신 바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신체사진을 보낸 것이므로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신체사진을 보냄으로써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 내용의 사정을 보더라도 역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그가 동의하에 촬영하여 보낸 신체사진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