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대리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제가 게임대리를 60000원 어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15000 어치만 하고 계속 미루시고 연락도 안받으셔서 제가 남은 45000원 어치를 환불해달라고 하니, 분명 어제 보내준다고하고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카톡을 보내봐도 읽지도않고요

대화내용하고 증거자료가 될만한거는 많고 이름 전화번호도 가지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제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환불에 임의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비롯하여 재산관계를 확인한 후 압류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000원어치를 했다면 처음부터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