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제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환불에 임의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비롯하여 재산관계를 확인한 후 압류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