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글 작성자는 어떻게 추적하고 처벌할 수 있나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제도 및 기관 등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악성글이라는 모호한 점 보다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글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성 글을 작성하거나 명예훼손적 글 등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사실상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신 것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