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티브에서 보면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폐지되었을때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폐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을 폐지하기 위하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여야 하며, 개정이 되는지 여부를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주휴수당의 폐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다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주휴일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는 주휴수당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어 유불리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산정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임금이 삭감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무적으로 다양한 근무방법에 따라 산정이 복잡하고
주휴수당을 고려한 최저임금이 결정됨에도
실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효과가 적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았는 바, 주휴수당은 종전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