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폐지를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고, 폐지가 된다면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김지수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두고 그 산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그리고 차라리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해서 최저임금 책정 시주휴수당을 요구하지 못해 급여를 적게 받는 알바생 피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법을 모르는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물론 단순히 급여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있을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바, 사회적 합의가 없는한 개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주휴수당의 폐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주휴일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는 주휴수당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폐지하면 기업 입장에선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폐지를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고, 폐지가 된다면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따라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어 향후 어떻게 개정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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