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니까 주인이 나가라는데

Question

최근 제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신청하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가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유는 묻지말고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자기도 골치아픈 일이 생긴다면서

차라리 그냥 이사를 가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월세가 주변보다 많이 싸긴 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으로 저소득자를 위한 제도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주거급여를 받는 곳이라는 소문이 나면 추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 으로 인하여 관련 세금 신고 등 소득세 관련 신고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는데 위 사안만으로는 그 정확한 이유를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변 보다

시세가 저렴한 경우에는 세금 관련 문제가 연관 될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