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제도가 향후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제조업 중심 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무역이나 사회적으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비용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 수출기업에는 생산원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무역 상대국과의 가격 협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친환경 설비 투자를 통해 배출권을 절감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도 상승,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이미지 제고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탄소배출권 제도가 생기는 경우 기업 부담 및 경쟁력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소효율성 개선이나 친환경 기술 도입을 선제적으로 한 기업들이 기업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비용이 수출단가에 반영되어 해당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역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수입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운영 방식 자체를 건드리는 제도입니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사야 하니, 사실상 비용이 들게 됩니다. 특히 제조업처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은 이 비용이 무시 못 할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생산단가에 영향을 주고, 수출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정 전환이나 저탄소 설비 투자 같은 구조 변화가 따라오고, 외부적으로는 탄소 규제 많은 국가들 간에 무역장벽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