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14세 무면허 ,무번호 작물오토바이
만14세 무번호 작물오토바이에 뒷자리 친구를 태우고 밤 12시 넘어 과속,신호무시,불법유턴 등 암행순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2번째인데 소년법원에 가면
처벌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번에 법원에 가게되면 3번째 재판입니다.
2번째 보호관찰 받고 11월에 끝났는데
재판에 가기전에 반성문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제출 등 미리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