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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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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각각 성립의 차이와 처벌?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한 이유 없는 욕설 등으로 인한 싸움

오프라인에서는 친구들과 술 먹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 지도 모르고

면전에 대고 욕설 하거나 정치질을 하며 상대방을 내리 깎는 행위

등 별의 별 상황들이 많던데요.

명예훼손과 모욕 이 둘의 정의와 각각의 성립 조건, 그리고 신고 방법과 처벌 차이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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