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익명 커뮤니티에서 익명 1과 익명 2(둘은 아는 사이)가 서로 폭로전을 하면서 싸웠는데, 제가 익명 1 잘 못이라고 임의로 판단해서 모욕감을 받게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저 포함 대다수의 사람들이 익명 1과 익명 2는 전혀 누군지 모르고 현재 어디 소속인지만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익명 1 잘 못이라고 임의로 판단해서 모욕감을 받게 했다면"이라는 것이 위와 같은 모욕에 해당할지 의문이고, 기재된 사실관계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익명1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감을 받아야 처벌받는게 아니라 모욕으로 보이는 언행을 하여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로서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략적인 소속만 알고 있고 누구인지 실명이나 거주지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못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