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음주운전시 행정처분이 있나요?
자전거를 타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처벌은 받는다고 하는데 면허 정지같은 행정처분도 있나요?
차를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면허취소나 정지를 받는데 자전거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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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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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는 면허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단속 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고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측정을 계속하여 거부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