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매장 자꾸 사진을 찍습니다.

Question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반 특정한 사람이

남의 매장을 자꾸 촬영을 하는데

아무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찍지말라고 경고 할수 있나요?

경고 했는데 또 촬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매장의 형태나 아이템의 전시, 그리고 전시된 물건들의 배열은

트레이드 드레스에 해당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이라는 곳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공간이고 처음부터

매장 내 촬영 금지가 안내되어 있다거나, 촬영이 금지됨을 안내하지 않았더라면

비밀로 보호 하였는지 여부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하지만 트레이드 드레스는 매장 전체의 독특한 디자인적 요소가 있다면 당해 특성을

당해 매장의 개성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독창적인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으시다면,

경고 후 상대방이 카피한 매장을 창업한 경우 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하여 신고할 수 는 있습니다.

또한 경고여부는 고의를 주지시켜주는 행위이므로,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지금 경고는 해두는 편이 좋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