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진으로 영업장에 허락없이 사용중입니다 초상권 문제 있나요?

Question

제가 영업하던 곳을 매매했습니다

상호와 관련된 사진은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허락없이 사용하시고 거기에 매장 안에 제가 영업하지도 않는데 제 사진을 손님이 볼수 있는곳에 두었습니다 저한테 허락을 받으적이 없구요

사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행위금지가처분 등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이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절차 진행가능성, 일정 기한내 사진사용중지요청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