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렌트카 무보험 사고시 법적 유무?

Question

친구 법인렌트카를 운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불법인가요? (차와 친구는 보험이 들어가있는 상태 본인은 보험이 없음 면허는 있음) 이러면 사고났을때 단순 위법 합법 이거만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차량에 법인 소유 차량이며, 보험은 가입된 경우라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 등의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에 범위에 있어서 무보험자라서 보험회사에 의한 보상이 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비로 손해배상(수리비 등)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 보험에 본인 등 제삼자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며 무보험 사고에 해당하여 사고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