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6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했고, 제가 7대주입니다거래 할 당시에 1대주랑 연결은 안 됐었고 6대주분이 1대주분 번호랑 계좌 등 정보 주셔서 거래했고요거래 후에 1대주 번호 저장해서 7대주라고 연락 드렸습니다그 뒤로 제가 계정 사용을 안 하게 돼서 구매한지 이틀만에 팔려고1대주분께 계정 팔게됐다고 카톡 드렸는데 읽지 않으셨어요그러고 게임 안 하다가 3일 정도 뒤에 로그인해보니 비밀번호가 바껴있었습니다수소문해보니 1대주분이 6대주가 무통보 재판 했다며 회수해서 다시 판 상태였고저는 1대주분께 환불해달라고 연락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그러다 연락돼서 대화해보니제가 계정 팔겠다고 카톡 드렸던 날핸드폰에 번호까지 바꾸셔서 카톡이 사라졌다고 하셨고정보 팔리는 게 싫어서 무통보 재판하면 회수한다고 6대주분께 분명 말했다며자기 정보도 맘대로 넘긴데다 무통보 재판해서 회수했으니 환불은 6대주분께 받으라고 하시네요6대주가 무통보 재판을 했더라도 어쨌든 회수한 건 1대주인데제가 1대주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수를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으며
6대주와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6대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1대주가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닌것으로 보여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