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 변호사에 대해서 질문이요
국선 변호사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국선 변호사 선임 신청 했을 때 어떤 국선 변호사 선임이 될 지는 랜덤 인가요?
제가 선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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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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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국선변호인 명부를 제시하며 선택권을 주기도 하나, 기본적으로는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에서 그 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명단이 있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명단에 있는 여러명을 추천한 후 피고인이 이 중 선택하게 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누구를 할지는 본인 선택사항이 아니고 재판부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