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된 법은 어떤 절차로 삭제되거나 수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중에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잘 맞지않는 구법이나 악법등은 어떤 절차로 삭제되거나 수정되어서 적용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법률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을 개정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구글 등 검색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거나, 국회를 통해 개정, 폐지안이 통과되어 상실, 수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