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은 어떤 절차로 삭제되거나 수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중에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잘 맞지않는 구법이나 악법등은 어떤 절차로 삭제되거나 수정되어서 적용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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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법률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을 개정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구글 등 검색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거나, 국회를 통해 개정, 폐지안이 통과되어 상실, 수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