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척 동생이 군인인데 지금 자기 부모님들과 연락도 끊고 저와 여러사람들에게 돈을 빌린후 도박? 불법토토등을 하고있는것으로 예측이 가는데 친척 동생 부모님이 부대에 연락도 했는데 조치가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114에 신고 해버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친척동생이 도박행위를 하였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친척동생의 도박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을 한 것이 맞다면 부대에서 조치가 안 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스포츠 진흥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사설 토토 등의 스포츠 도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군인 신분임에 기하여 군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녀, 제대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발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측이 가는 사유에 대하여 기재하신 후 근처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