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에대한 개선의 여지는 없는건가요??

Question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지만 법적으로 피해자가 거의 받을수있는 혜택이 없는거 같더라고요 언제쯤이면 이런 법이 개선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구제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주는 것이지만, 현재 국회에서 이러한 보상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아 현재상황에서는 개선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Answer 2

이번에 대규모 전세사기가 문제되면서 전세권 자체를 없애거나 관련 사기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통과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피해구제방안 위주입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