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되나요?

Question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체감될 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전세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도움이 안되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체감이 되는 구제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피해금액의 지급보다는 이자율 감경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가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 정책연구가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