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 올린 카드사진으로 다른사람이 카드 결제하면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니 어떤사람이 sns에 카드사진을 올렷는데 네티즌들이 이를 악용해 해외 카드결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절도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물건판매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그 사용 자체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를 상대로 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