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일본과 유럽에 비해 잘된건가요 아님 부족한건가요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7월 31일 부로 미국과의 새로운 관세 협상이 맺어 졌는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유럽과 그리고 일본에 비해
잘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일본과는 동급이고, EU보다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핵심은 투자금 / 수익회수구조 이렇게 2가지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GDP 기준으로 일본 및 EU보다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상으로는 가장 높은 투자금을 강요받았습니다.
아울러, EU의 경우 이러한 투자에 대한 회수조항이 없지만 일본 및 한국은 수익의 90%를 미국에 헌납하여야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한국의 협상은 실패한 협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 시간부로 30일에 우리나라와 무역합의가 되었으며, 어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최선을 다해 협상하여 선방하였지만 모든일이 완벽할 수는 없어 아쉬움은 남는 대목입니다.
상호관세율이 15%로 동등한 점과 농산물 개방을 최소화 했다는 점은 선방하였지만, FTA 체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 및 EU와 동등한 15%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단순 비교는 쉽지 않지만, 몇 가지 기준으로 따져보면 대략적인 방향은 보입니다. 먼저 일본은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해서 미국과 기술동맹 성격의 협정을 체결하면서 관세보다는 공급망 안전 쪽에 무게를 뒀고, 유럽은 탄소국경세나 친환경 관세 이슈에서 미국과 계속 충돌 중이라 이번 관세 협상에서 큰 양보는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번에 선박, 철강, 2차전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의 일부 관세를 낮추는 대신 일정 조건을 수용하면서 산업 간 맞교환을 성사시킨 구조입니다.
결과만 보면 우리나라는 실질적 관세 혜택을 확보하면서도 전략 산업 일부는 지켜낸 절충안에 가까운데, 업계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수치적으로 보면 유럽보다 관세 인하 폭은 크고, 일본보다는 산업 연계 조건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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