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주운 지갑을 열어서 현금만 빼고 우체통에 넣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지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갔는데 집에 와서 보니 지갑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갑을 찾으러 갔더니
현금 30만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cctv를 뒤져서보니
돈을 빼는 장면이 잡혔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절도범이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인분께서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CCTV 영상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절도범 검거 확률이 높아질 것이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및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