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을때 협의 이혼 얼마나 걸리나요
자녀가 없고 협의 이혼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성격차이로 이혼 하게 되면 부부 공동 재산이 아파트 인데 반이 대출일 입니다.
남편이 필요해서 대출 한 경우 입니다.
어떻게 재산 분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소요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2&cnpClsNo=1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이혼이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 도과 후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남편이 사적인 사유로 대출을 한 것이라면, 이를 제외한 부동산만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