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의 분리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이 독립되어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세대의 분리가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대주 분리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위의 경우 사전에 미리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독립적인 주거 인정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