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시 범적인 책임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음주운전 단속하면 무조건 단속에 걸리는 분들 미디어를 통해 많이 봤습니다.

낮이건 밤이건 술마시고 운전하는사람들 하더라구요.

처벌수위가 낮아서 그런건지 ...

음주운전 적발시 어떤 법적책임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수준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만원~2000만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벌금형으로 경미하였지만 현재는 벌금형은 잘 안오고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재범이면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