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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24.02.10
진정부작위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형법상 부진정부작위범과 진정부작위범 중 진정부작위범은 무조건 거동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그런건 아닌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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