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비 종교 라는건 처벌을 거의 안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이비 종교에 따라갔다가
다행히 벗어나긴 했지만
제가 느낀건 사람을 세뇌 시킨다는 거였거든요
세뇌를 시켜서 돈을 내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거 같았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운영하는 관련자들을
법적으로 처벌까지 가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건가요?
세뇌 시킨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안될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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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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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비종교를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사이비종교가 문제되는 것은 종교에 대한 믿음을 이용하여 세뇌를 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한다거나 성적인 착취를 한다는 등의 범법행위를 했다는 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이비 종교 자체로 처벌된다기 보다,
최근 사례처럼 신도에게 공갈, 사기 등 범행을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 범행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